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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저자 : 박동석
  • 출판사 : 하마
  • 출간일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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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 정보
반양장본165*245 mm219 쪽
ISBN
9791190521444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결정과 판결,
그리고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본다!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17가지 이야기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켜 놓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들 중 17가지를 엄선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요모조모 파헤쳐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의뢰하거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와 각각의 결정 또는 판결 과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서 그와 반대되는 관점이나 주장이 무엇인지를 언급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등을 논리정연하게 풀어 나가면서 각 장의 말미에 다시 한 번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ㆍ머리말_법과 판결을 생각하다

제1장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01│영화 사전 심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02│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당해야 했는가?
03│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04│호주제는 전통문화인가, 불합리한 제도인가?
05│남성에게만 …

박동석 (저자) | 대한민국 작가

책을 사랑하고,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늘 책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책과 독서 교재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만의 책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글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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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이 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생각하고 헤쳐 나가야 할 것들!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결정과 판결,
그리고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본다!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17가지 이야기

다양한 이해관계가 뒤얽혀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상존한다.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놓고 제각각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다 보면 때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여파를 일으키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에 중재 역할을 하는 잣대가 바로 명문화되어 있는 ‘법’이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해 놓은 공적인 약속이자 합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계 혈통 중심의 성씨 문화에서 비롯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해 왔어요. 만약 자녀가 태어나 어머니의 성도 사용할 수 있었다면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진즉에 사라졌을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계 혈통 중심의 성씨가 금혼의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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